라오스댐붕괴와 ODA

라오스 댐이 붕괴된후 누구의 부실일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한국이 외국에 지원하는 자금은  ODA자금이 있다. ODA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학교 병원들에 지원을 하는 무상지원자금이고 .EDCF자금은 당사국의 보증을 거쳐 저리로 개발국가에 빌려주는 자금이다.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DA는 크게 세 가지 핵심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여국)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누구에게? (수원국/협력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 증여(Grant):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무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채무변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 시 수반되는 특정 비용 등도 증여에 속합니다.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원조라고도 불리는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이며, 특히 증여율(Grant element)이 25%를 상회할 경우 ODA 로 계상됩니다

국무조정실 발쵀.

라오스 세남노이땜은 ODA자금이라고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의 자금이 SK건설에서 건설하고 한전의 자회사인 서부전력이 27년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한후 라오스로 기부채납을 하는지 27년간 운영만 해주는지 알수 없다.

. ODA자금을 활용하였다면 양허성 차관일텐데 ODA 자금이 해당국가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발전소를 만들어 각 주체가 이익을 얻고 해당국가로 기부하는것은 이상한 모양이다.게다가 이 댐은 라오스의 경재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태국으로 팔기위한 전기 생산용 수력발전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ODA자금의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것 같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양이 되었을까?정상적이어야 할일이 비정상적이라면 중간에 많은 잇권과 거래가 있었을것이다.

이댐의 주주인 SK와 서부발전 태국회사 그리고 라오스 정부가 그 거래의 당사자들일텐데 이미
이 댐을 만들면 수많은 댐수몰이주민이 생기는 것은 예상할수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지도 계획이 되어 있을것이다.

만일 이곳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토지와 생활공간을 권력으로 저가로 뺏앗았거나 보상하지 않았답면 당연히 ODA자금은 투자가 되면 안되었을 것이다.

아래는 허핑턴포스트의 세남노이댐으로 고생하는 라오스원주민에 대한 기사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aa358e4b0de86f495468f

글에서 보다 시피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중 현지인도 있겠지만 한국의 공무원과 기업인들도 연루가 되어있을것이다.

EDCF가 이미 권력을 잡은 인물들의 주변인들이 브로커가 되어 건설사들의 로비로 지원이 된다는것은 업계에서 상식적인 이야기 이다. 건설회사는 건설도 돈을 벌고 브로커들은 거간비로 돈을 벌고 공무원은 뇌물로 돈을 버는 이상한 돈이다.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자금이라는것은 기특하기 그지 없는데 실상은 건설회사들 목숨 연명비로 쓰인다면 기업지원자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미얀마도 한국의 무상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카렌스테이트 학교에 지원을 위하여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고 문의를 하여도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지인에게 하소연을 했던이 그 자금은 이미 한국에서 2-3년전에 주인이 정해져 나간다고 하더라.
EDCF는 국가 신용도가 약하고 스테이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된다고 한다.

그러던중 세남노이댐의 붕괘를 보니 저간의 사정이 짐작이 된다.

단 하나만 물어보자. 이 사업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
24%의 지분을 가진 라오스 정부일까 26% 가진 시공출자의 SK건설일까 25%, 25%의 서부발전 또는 랏차부리사일까?
단언하거니와 가장 큰 수해를 입은 회사는 시공을 해서 이익을 얻고 운영이익의 26%를 가져가는 SK건설일것이다.

워낙 큰비가 와서 책임의 가장 큰 당사자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되기 쉽다. 신께서 조정하는 가장 큰 일중의 하나가 자연재해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SK는 일부배상금 내고 열심히 복구하는 척하다가 끝날것이다.

복구가 되면 라오스 국민들 그곳에 살다가 쫒겨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올수 있는것인가?
라오스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서 밤에도 테레비 볼수 있는 혜택을 얻을수 있는것인가? 그 전기로 선풍리라도 돌리고 밀림 곳곳에 전기가 설치될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짓을 꾸민 자들과 ODA 개발도상국 지원자금이라는 것의 운영방법과 결정과정에 대하여 다시 고민을 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잇권과 로비가 난무하는 후진국에서 그들의 요청이라는것이 정말 공익을 위한 요청이니 부패한 관료와 사악한 기업이 작당한 모사인지를 걸러낼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