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상공단 금강산 남한이 먼저 시작하자.

이번달이면 거의 시간이 마감이 되는것 같다. 남북의 시간표를 말한다.
북미는 만남을 거듭하며 냉탕온탕을 오가고 있다.북한은 희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에 끌려다닌 생각이 없음을 공식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줄것이 마땅치 않고 재선기간동안 북한이 조용히
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형편이다.

트럼프재선이후 약속은 유지될까?
이익이 없으면 비지니스도 없다.

북한과 미국을 상대하는 여러국가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주제이다.철저히 자국이익중심의 트럼프가 재선후 변심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익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이란에서 보았고 쿠르드 사태에서 보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보았다.
이익이 없으면 비지니스도 없다.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정책은 북한으로서는 비핵환대륙간 탄도탄 포기 등의 옵션에서 고민스러운 선택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 내놓은 것은 한시적 일부품목 무역제재해제,연락사무소,종전협정,정권보장 정도인데 이것으로 핵을 바꾸기에는
가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종전협정 정권보장은 미국이 안해줘도 그만 해줘도 그만인 선언적의미 이고 시한부 일부품목 무역해제는 언제든 다시 잠글수 있다.

트럼프가 내놓아야 할것은 무역제재 해제 주한미군철군 평화협정인데 이것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민주당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되돌릴 수 없다.

트럼프가 재선의 심각한 위협을 느껴 전격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한 어렵다고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에 6조 가까운 방위비를 청구하는것을 보면 전략자산 이동에 대한비용 훈련비용 주한미군 군무원 비용들 모두 폼이 되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한미합동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싱가포르 약속과는 정반대인것이다. 미국입장에서는 주한미군철군을 여차하면 북미회담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도 있어보인다.

문재인 정부의선택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북한은 조정자론 운전자론 집어치우고 민족자주의 인식 아래 남한이 직접 나서라는 말이고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가능하면 북미가 협상을 하고 한국이 북한경제개발지원 위주로 묻어가는
편이 수월한데 가능할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우리는 미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남한이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함부로 결정하면 경을 칠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내일부터 열리는 방위비 분담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것이다.
연합훈련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밀어부친다면 속셈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것이다.

한국은 고통을 수반하는 결정을 할수 밖에 없다.지금까지 그래왔던것과 같이 시민을 믿기를 바란다.
평화통일을 원하는 시민들은 미국의 압력쯤은 감내할수 있다.

이제는 한국이 남북회담에 나설 차례이다.
트럼프는 재선 기간동안 북한이 잠잠할수만 있다면 충분히 양해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