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세상을 보는시각

COVID-19 기축통화 붕괘,개인의 경제위기극복

RAMSONG 2020. 5. 7. 10:22

미국이 한달만에 2조4천억 달러를 찍어내 공급하고 다시 3조 발행을 지난달 의회에서 승인하여 발행이 될예정이다.
앞으로 올해만 두세차례 더 발행한다고 하였으니 10조달러는 훌쩍 넘어갈 것이다.
경단위를 화폐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역시 기록적인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현대통화이론자(MMT)들이 되모양이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기축통화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브렌트우즈조약등이 이제는 쉽게 들을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수 없다고 했다.동의한다.이제 우리는 과거로 절대 돌아갈수 없다.
돌아갈수 있는 다리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풍요로웠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끊어진 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래야 과거에 실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수 있을지 알수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것 부터 살펴보면 기축통화기능상실
보호무역 산업축소를 들수있다.

2차대전을 지나며 영국의파운드화가 미국 달러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겼다.
영국이 광활학 식민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제국내 교역으로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다면 미국은 전세계 전쟁복구 그리고 1970년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기축통화로 인정이 되었다.

출처:조선일보

 

 

기축통화의 가장 큰 기능은 화폐의 공급이다. 간단히 말하면 기축통화국의 적자를 양해하고 교역국들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그결과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는 끊임없이 달러가 공급이 되며 경제가 확대가 되었고 부진한 국가는 불황에 시달리게 되었다.
미국으로 부터 이익을 얻은 국가는미국채매입을 통하여 미국의 적자를 보전하며 기축통화와 자국통황이 가치를 조정하였다.

잠시 주제를 벗아나 보자.화폐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화폐는 단지 구가가 발행한 돈만이 아니라 교환을 할수 있는 모든 형태를 칭한다.
일례로 백화점 상품권도 화폐이다.

큰세계백화점의 상품권이 상품권을 발해하면 소비자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물건으로 바꾼다.백화점은 마진을 제외한 물건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만일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한 물건과 자산 이상으로 발행을 하게되면 파산을 할것이다.
소비자는 일정부분만큼은 신뢰를 바탕으로 초과공급을 용인하고 공급자는 물건값대신 상품권으로 받아 보유를 하여 판매자가 도산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에서 상품권이 다량유통을 유도하고 판매를 증가시킬 기회를 갖는다.

기축통화 역시 큰 얼개로 이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제한 발행을 하면
상품권의 가치와 신뢰가 떨어지듯이 기축통화의 화폐신뢰가치 역시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 기축통화는 통제된 환경에서만 유통이 될수있다. 지금 달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무제한 발행을 선언하면서 달러는 미국돈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더 이상 미국의 적자로 세계 경제를 지탱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것이다.

결과가 보호무역이다. 교역적자를 관세로 벌충하고 자국상품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당선후 시작된 미중무역분쟁이 시작된 이유이다.

코로로19로 시작된 팬데믹이 기존의 달러의 거품에 동반하여 미국의 경제복구를 위한 필요를 전세계에 극단적으로 강요하가 있고 달러 무제한 양적완화로 현실화가 되었다.

신 냉전은 반드시 시잘될 것이다.

단지 상대가 소련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점만 달라졌다.미국편과 중국편으로 편가르기를 시작은 코로나19 발원지 논쟁으로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또한 코로나19책임론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편에 설것을 여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1조2천억달러의 미국국채를 상환하지 않는 방법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은 반발하여 미국달러를 기축통화에서 끌애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경제 회복을 위하여 과도하게 발행된 달러는 달러약세를 부르고 미국생산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게 한다.
해외투자자금 역시 약달러를 타고 돌아오고
미국수출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공장이전을 고민하게 될것이다.

당연히 제삼국들은 공장이 빠져나가고 환율방어에 실패하며 최악의 스테그플레이션을 맞게될것이다. 국채신용이 낮아 채권을 발행할수 없고 채권을 인수할 자국은행이나 기업이 없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국가들은
발권외에는 방법이 없다.
신뢰를 잃은 화폐는 베네수에라의 예로 이미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일이 전세계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올해 2억명 이상의 아사자는 대부분 이 지역 국민들일 것이다.
줄어든 줄자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여도 맞출수 없다.

중국이 준비하는 사이버 위안이 단지 전자결재만을 위하것이 아니라 화폐가 무너진 저개발국가를 위한 기축통화가 될것이 확실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호주 카나다등 친미블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아프리카 남미등 친중블럭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몇년 지나지 않아 달러벨트 위안화벨트로 구분이 되면 세계교역축소는 반드시 오게된다.

한국은 어느편에 서야하나?

박쥐도 아니고 포유류의 편도 조류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가 될 가능성이 99%이다.
중국편이 되면 먹고는 살겠지만 등살에 시달리고 미국편에서면 충격은 적겠으나 대중교역축소는 필수이다.한국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무역흑자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귀신같은 외교라도 미국쪽에서 빰맞고 중국편에서 발로 차이는 일이 조석으로 벌어질 것이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경계에서 아쉽게 만들기이다. 대북경제협력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의 최점단 산업에 집중하는 일이다.
한국것이 아니라면 제품을 만들수 없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밧데리 바이오등에 인력기술자본을 투자하여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도 아닌 비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제 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말이다.베트남은 미국편으로 갈것이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는 중국편으로 설것이고 이미 그쪽으로 줄을 잡았다.

전통적 비동맹국가 였던 인도 인도네시아등은 이런 경험은 낮설지도 않을 것이다.

25억가까이 되는 시장을 중국과 미국이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경제규모가 만만지 않다.

장황하게 말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반미라고 하면 겁부터 내고 나라가 망하는줄 알기 때문이다.
덕분에 매년 방위분담금을 1조원을 빼앗기고 있고 올해는 50%를 인상하라는 칙서까지 받아들었다.

누구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할 이유를 설득할 수 있다면 메일이나 댓글을 보내기 바란다.함정수 항공기 지상무기
병력 미사일 어떤 것이던 상관없다.나도 30년넘게 무기와 군사잡지를 구독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아 준전문가정도는 된다.
아무리 찾아도 미군은 북한으로 부터 한국믈 보호하기 위하여 주둔한다는 말의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New패권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국방력과 실리 중립외교인데 그 처음이 미군철수가 될 예정이다.

달러의 영역이 축소가 되고 위안은 확대되는데 유로와 엔은 없다.
유럽연합이 앞으로 지속될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무역주의 시대에 이익을 공유하고 내부시장을 키우기 위하여 만든 EU가 위기에서는 발목을 잡았다.
영국이 잘빠져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달러의 배다른 형제 엔은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고 있다.동남아에 엔을 직접투자를 통하여 일본돈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모양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모두 망가져 버렸다.
순식간에 태국은 중국으로 미얀마도 중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는 원래 중국자본아래 였고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중단이 되었다.

엔화의 장점인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도 이번 팬데믹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외국에 투자되는 엔캐리가 다시 리턴하며 엔화수요를 부축여
환율이 절상되어 미국 금융위기나 원유파동등 경제위기에서 수요가 폭발한 화폐였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며느리도 몰라."라는 같잖은 대답으로 대신한다.기축통화가 없는 교역도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가의 통화가 일방적으로
환율 교환의비율을 정하는 패권화폐 아래서 마이너화폐들의 고통도 상상할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이다.
열심히 모아놓은 달러를 환율이라는 것으로 갈취하는 세상에서 교역에 대한 의지가 생길리 없다.

예 소비에트공동체 국가들은 몇년전부터 EEC를 구성하여 달러를 대신하는 무역거래에 Clipton Currency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가연합이 보증하는 무역가상화폐가 미중패권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유일한 대안일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는것 같으면서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이 이미 이해관계가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몇년전 IT업계 최대소송이었던 삼성과 애플 디자인분쟁을 보자.조단위의 소송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다.
디자인침해 핀치줌등 물고물리는 7년간의 소송의 결말은 결국 삼성이 수천억을 배상하기로 하고 끝이 났지만 소송의 승리자는 두회사 였다.
모토로라 LG HTC등 회사제품들이 시장을 잃고 삼서와 애플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중국이 화웨이 샤오미등 중저가로 시장을 진입할때까지는 이 구도가 유지 되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본것은 소비자 였다.이후 애플은 IOS의 독점적 지위로 1,500이상의 제품을 발표하였고 삼성 역시 매년 발표한는 신형기기들이 1,000불을 뛰어 넘었다.
중국산 저가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기할부를 해야만 살수있었고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여야 할인을 받을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바이러스의 발원지논쟁도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기축통화로 시작하여 교역축소 보호무역까지 설명을 한것같다.워낙 방대한 분야라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란것이 정답이 있을수도 없다.다들 자기 우물속에서 하늘을 보며 날씨를 점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축소이다. 기축통화 교역 보호무역등이 담론이었다면 이것은 직접 사람들의 삶과관련되 생활이다.

저가 항공은 망할것이 확실하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될 저가항공을 예로 들었을 뿐이다. 앞으로는 기차값으로 남의 나라를 여행하고 주말해외 부엉이 여행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여객기에 싼 항공료로 무릅까지 낑긴는 좌석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기는 비지니스는 유리칸막이에 별도 공기청정기 일반석은 1.5미터의 간격을 유지를 하여야 할것이다.
A330 2 3 2 세줄 21석이 7석으로 바꾸어야 한다. 항공료가 기본 3배이다.
기내판매는 줄고 비행관리비 운행중 코로나19발생시 기회손실비용까지 하면 이것도 허리를 졸라매야 가능하다.

승객이 줄면 승무원도 줄고 지상직발권직원도 감원이 되고 기내식 캐터링업체도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면 감원이 시작이 될것이다. 항공에 목줄을댄 부자재 업체 역시 다를수는 없다.

항공사는 이미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그 다음은 관광산업의 축소이다.매일 나라의 도시를 이어가며 버스비 수준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Carrier가 사라지면 관광객으로 먹고살던 호텔 에어비엔비 게스트하우스가 타격을 입는다.그 다음이 식당이다.그다음은
쇼핑과 서비스이다.

태국의 예를 보면 4성급호텔이 아침부페형 조식을 포함해도 4만원이면 잘수있고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엔비는 개점휴업이다.
한국관광객이 가던 한식당은 대부분 휴업이고 현지인 대상만 일부 남아있다.중국인을 대상으로한 식당은 훨씬 처참하다.워낙 많이 오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빠지니 도시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식당 호텔 종업원 마사지사 관광객 용도의 코끼리들도 실직을 하였다.
국내생산 14%의 관광업이 멈추며 고용은 40%가 감소를 하였다.

한때 한적한 자연환경으로 사랑받던 섬들이 지금은 다시 가장 가난한 외딴섬으로 되돌아 갔다.

저가 항공하나로 이어진 베류체인의 붕괴이다. 이외 여러 산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산업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나이먹고 병든사람을 먼저 사망시키듯이 경쟁력이 없는 일반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를 실업으로 몰아낼것이다.
그 뒤를 이어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순으로 도산이 이어진다.

락다운을 하고 도시간 이동이 금지되고 자가격리가 일상화된 태국의 모습이고 유럽은 이 보다 더 심하다.
불행은 한국보다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수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방역을 훌륭히 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한국이 극복하려면 쉽지 않아보인다.

코로나19 > 실업 > 산업축소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다.
실업을 줄이고 직업을 늘리는 길은 소비외에는 없다. 소비가 있으면 직업이 생긴다.직업의 질과 상관없이 고용이 많은부분은 서비스업과 수기업이다.한국은 소상공이이라고 한다.소 기업일수록 고용이 많다.

 

한국 실업률에서 항상 문제시 하는것이 있다.자영업자의 비중이다.잘못된 진단은 환자를 죽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다.라는 잘못된 편견

 

우리가 착시를 하는것이 있다. 한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서 직업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다.
벌써 수십년동안 언론이 써먹어온 말이다.

한겨레신문자료

 

실업해결 직업을 만들어 내는 일은 어느나라나 최대의 과제이다.그래서 실업문제해결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아서 줄여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위하여 기업을 키워야 한다.

그결과!
예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 재교육 과 중대기업 지원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어보자.자영업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개인기업 즉 개인사업자를 통계에서는 자영업자로 본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안에는 또 과세특례자가 있다.
위의 표와 같이 24%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다른 OECD국 보다 비중이 너무 높다고 내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를 드는 업종이 숙박 음식업이나 운송업이다.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5대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인데, 자영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는 18.8인 데 비해, 일본은 11.0, 미국은 4.7, 영국은 7.8, 독일은 9.3, 프랑스는 11.5로 나타나, 한국의 도소매업 사업체 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산업경제연구원 발간자료에서 말하였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도소매업은 동네수퍼 철물점 계란집 가튼 종류이고 사업자등록을 할때 도소매업으로 등록한다.숙박음식점은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식당이고 운수업은
화물차 택시 학원차등이다.

개인서비스업은 미장원 이발소 목욕탕 변호사 복덕방등등이고 제조업은 공방수준이나 철공소같은 종류들이다.

예로들은 도소매업은 땅이 클수록 대형마트중심이고 인건비릇 줄이기 위하여
편의점등이 발달한 국가들이다.

숙박업은 미국의 숙박은 호텔과 고속도로 국도에서 운전중 잠을 자는 숙소인데 우리는 모텔 여관은 다른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영업에서 식당이 많은 이유를 보자.한국은 특별한 제한없이 간이 위생검사정도로 개인사업자를 낼수 있지만
미국에서 식당을 내려면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여야 하고 인허가 사후관리 역시
까다롭다.

독일의 경우 우리가 쉽게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으 업종들이 허가를 받고 관공서를 뛰어 다녀야 영업허가를 낼수있다.
운송업 역시 이하 동문이다.

학습지교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이들이 노동자이지 어떻게 개인사업자인지 이상하지 않은가?

한국의 자영업자를 외국의 자영업자와 구분하려면 1인기업으로 비교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OECD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사업자는 거의 개인서비스업 정도이고 대부분 법인화 되어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많은것은 자영업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노동자로 불려야 할 사람들이 특수사업자로 개인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지입같은 이상한 형태의 사업이 너무 많다. 소개비를 받거나 회사소속인데 개인사업가로 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아래 자료는 산업연구원 파트타임 자료이다.

파트타임근로자비중

 

한국이 12.2%이고 일본이 24% 네델란드가
34%등 대부분이 우리 보다 높다.
우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외국과 비슷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구분을 하여 보자. 414만명 16.5%이다.

여기서 개인택시 16만5천명빼고 학습지교사 6만1400명 빼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아닌 자영업자 택배기사 5만명들을 자영업자에서 제외하면 12~13%정도가 될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를 언급하는 것은 향후 직업을 늘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 이다.
변형된 노동을 금지하여 노동자가 하청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대우받게하여 고용보험 범위로 넣는것 자영업을 기존 중소기업과 같이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으로 발전시키는것 이다.

워낙 자영업이 방대하여 대중적인 예를 들수 밖에 없다. 최근에 대형마트에 밀리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한다.일본을 벤치마킹이 아니라 따라한 시장
리모델링도 있고 간판바꿔주기도 하고.
그런데 시장을 가장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한것이 문화와 주차 환경개선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상품권이 되겠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부정적이다.일단 얼굴을 맞대고 남의손에 내 물건이 닫는것이 싫다.게다가 마트의 깨끗한 냉장고속의 잘 진열된 물건만 보다 아무렇게나 쌓인 물건을 보면 사도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회사를 다니던 삼십년전 창고형매장 SI를 하고 편의점 네트워킹 개발에 참가했었다.지금 한국에 있는 L이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이기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사업계획서의 전망에서도 도소매의 대부분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장악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시장의 소사업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지 업장현대화는 어떻게 지원을 할지 이런것들을 현장에서 고민해줄 전문가가 시장마다 몇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시장의 물건 사입도 현지직송 도매상 구매등
대형마트와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전문화시키고 시장내 커뮤니티형 사이버샾을 만들고 인터넷 결제와 택배를 제공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지원하여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물건을 구매한 전문지식으로 대형마트와 경쟁할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성장을 도와 주는 일이 직업을 만드는 일이다.

수치로 보자.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법인개인포함하여 90%수준이고 약 500만개 이상이다.

2013년자료

이중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414만이고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노동자 빼면 약 350개 사업체로 볼수있다.

이중 다시 영세사업체 빼고 노하우가 있고 성장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0대자영업자 26.1% 약 90만 개인사업자를 성장시키고
신규직원 급여지원 보험지원을 하여 직원을 증가시키면 90만명이 새로운 직업을 얻을수
있다.

이 계획 전혀 새롭지 않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종소기업지원 내용에 독일사례를 약간 응용한것일 뿐이다.

자영업의 직업창출기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코로나19로 시작한 실업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