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내가 83학번이니 조만간 똥차이다. 애들이 크니 그 아이들은 새차이다. 새차가 들어오려면 똥차가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빨리 은퇴를 해주어야만 새직장이 생긴다는 말이다. 출산율 전세계 최저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중 중요한 것이 육아 푸어가 되는것이다.
가난한 채로 결혼해 집없이 아이를 낳으면 학교가서 가난하다고 왕따당하고 먹고살게는 팍팍하고 들어오는 돈은 빤한데 이들크면서 들어갈 돈은 기하급수이다.
아이를 낳으면 어떨게든 기르겠지만 자라면서 받을 상처와 생활의 빠듯함은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일을 망설이게 한다.
이제 은퇴를 하는 은퇴세대에도 고민이 있다. 친구들과 전화하면 조만간 일놓으면 살아갈 긴긴 날들이 걱정이다.
돈 십억이 있어도 나이 80이 되면 통장에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과학이 발달하여 백살을 살지 백이십을 살지 모르는 세상에서 힘있을때 하루라도 더 벌어놓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들에게 직업을 주려면 똥차가 빠져야 하는데 빠질수가 없다.
인생 60 새 청춘은 부자들어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나라에서 해야 하는일이 이것이다.
법을 만들고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라고 개인이 풀게 힘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안은 이렇다.
노후를 안심하게 하여 주는것.
요즘은 70도 청춘이란다.
은퇴자의 노동의 가치는 나이를 먹고 돈벌어새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더 큰 가치이다.
노인복지로 지하철패스 취로 사업말고 일하는 은퇴자에게 보조를 하여 주는것이다.
불안한 이백만원보다 적당한 백만원이 소중하다.
주유소 기름넣기던 유치원 운전이던 밥을 해주는 일이던 적정히 일하고 임금이 아니라 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이다.
한달에 두식구 백오십만원 생활비라면 연금
퇴직금으로 백만원이 나오면 하루 네시간 일하고 노동의 댓가를 오십만원 더주고
칠십만원이 모자르면 월급을 칠십만원을주는것이지.
일할수 있을때까지 연금등을 합쳐 총수입이 안정적으로 월정액만 보전이 된다면 은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눈치밥 먹느니 은퇴하고 서너시간 일하고 여유시간을 갖을수 있다면 두려움없이 은퇴이후의 삶을 그려나갈수 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은퇴자의 빠진공간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된다.
택시 공기기관 청소 조리 학교경비 교육서포터등 다양한 분야의 저임금 공공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여 월급은 총액생활비 보조지불 시스템로 시도해 볼만하다.
인구정책에 수천억원, 청년실업에 수천억원
노인정책에스천억원 따로 쓰지말고 모아서
세대간.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비용로 사용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은퇴후의 일자리를 만들일이 아니라 은퇴이후 적당한 노동 안정적 소득 구조를 만들어 주어 안심하고 은퇴할수있게 하자는 말이다.